중위소득 6.51%↑·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기준 대폭 완화
중지·부적합 가구 집중 발굴…복지 사각지대 선제 차단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완화에 맞춰 복지 탈락 200여 가구 재구제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중지된 가구 가운데 잠재 수급가구 200여 세대를 중심으로 가구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 금액도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승합·화물 차량 기준과 다자녀가구 차량 기준이 완화돼 종전에는 수급이 어려웠던 가구도 새 기준 적용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시민 체감 복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시에 따르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중지된 가구 가운데 잠재 수급가구 200여 세대를 중심으로 가구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 금액도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승합·화물 차량 기준과 다자녀가구 차량 기준이 완화돼 종전에는 수급이 어려웠던 가구도 새 기준 적용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시민 체감 복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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