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EU 창설 조약에 명시된 상호방위조항을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dpa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민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유럽의 상호방위 조항(리스본조약 제42조 7항)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왔다. 상호방위는 EU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조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유럽이 역내 안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라는 약속은 신뢰와 역량 위에 세워질 때에만 무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회원국 간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제도적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뮌헨안보회의 개막 연설에 나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같은 조항을 거론하며 EU가 해당 조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해당 조약 조항은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조항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가 한 차례 발동한 것이 유일하다.
다수 EU 회원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가입해 있다. NATO 역시 집단방위조항인 제5조를 두고 있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새로운 ‘유럽 안보전략’ 수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EU의 “정책 도구상자 전체”를 어떻게 활용해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금융, 표준, 데이터, 핵심 기반시설, 기술 플랫폼, 정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력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력과 규범 설정 능력, 기술 주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보 접근을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염두에 뒀다.
그는 “유럽이 자국의 영토와 경제,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독립의 진정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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