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구글·메타 등에 반ICE 사용자 정보 요청 논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가 구글, 메타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 운영 업체에 이민세관집행국(ICE) 반대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ICE의 활동을 추적하거나 ICE에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수백 건 발송했다고 관계자와 IT 업계 종사자들이 밝혔다.

요청하는 정보는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식별 정보 등이다.

최근 몇 달간 이같은 요청을 받은 업체는 구글, 레딧, 디스코드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등으로 NYT는 구글, 메타, 레딧은 일부 요청에 응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행정 소환장’을 보내 ICE을 비판하거나 ICE 요원의 위치를 언급한 계정 등의 정보를 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일부 기업은 정부의 요청에 대해 10일에서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변호사 스티브 로니는 “정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빈도도 훨씬 심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로니 변호사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토안보부가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들을 대리해 왔다.

법정에서 국토안보부 변호인들은 ICE 요원들의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환장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알린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요구에는 대응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ICE 요원들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녹화 중이며 안면 인식 기술로 신원이 확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NYT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오랫동안 연방 정부와 사용자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기술 기업들이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부가 사용자 정보 요청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미국과 인도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제출하는 국가에 속한다.

2017년 트위터(현재 X)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계정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소환장이 철회되기도 했다.

행정 소환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국토안보부에서 발부한다.

과거 IT 업계는 아동 인신매매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계정 운영자를 밝혀낼 때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제 정부에 비판적인 부분까지 확대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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