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다주택자 때리기 올인…실정 덮으려는 꼼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장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식의 강경 발언으로는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현실적 대안 없이 편 가르기 식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규제 강화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는 계층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대 수혜자는 결국 더 큰 자산을 가진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을 봉쇄하고 매입을 차단하는 방식은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다주택자도, 임대 사업자도, 비거주 1주택자도 모두 투기 세력이고 마귀고 악마라면 전·월세 시장은 어쩌겠나"라며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거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서민들은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기적 인기만 노린 정치적 메시지를 남발하면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작동한다"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념적 확신에 매달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 압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집값을 억누르려 했지만, 수요가 분산되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안양시, 용인시 등 서울 인접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본질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에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다. 실수요자가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시장 현실을 반영한 공급 확대와 균형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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