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또다시 본인 재판 방탄…사법부 압박·선동 중단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이라고 주장하자 "또다시 본인 재판 방탄에 나섰다"며 "사법부 압박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며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를 내더니"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증거의 신빙성은 여론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며 "대통령이 SNS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혈안이 돼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마저 뒤집겠다는 '4심제 재판소원법'과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면,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1심 단계다. 만약 1심 판결 전에 공소가 취소된다면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재판은 그대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혐의를 받던 대통령을 선택한 결과 민생은 뒷전이고, 퇴임 이후 사법 리스크 제거가 지상 최우선 과제인 듯한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SNS로 본인 재판을 선동할 시간이 있다면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물가에 신음하고 있고,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와 서민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대통령이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사법 절차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라며 "자신과 관련된 법적 사안을 직접 언급하는 건 수사·사법 관계자들에게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공식 절차와 제도적 보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감정을 SNS로 표출하는 정치가 반복될수록 가벼워지는 국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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