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통합 의견청취 재의결 실효성 논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재의결을 추진해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설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19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장우 시장이 통합법안의 행안위 통과 직후 "누더기 특별법안,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재의결도 요청한데 따른 원포인트 임시회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연휴기간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재의결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의회의 의견정취 절차 종료와 법적 실효성 여부를 두고선 각 정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특정 법안을 놓고 재의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서 심사한 민주당 발의 법안 조문이 애초 국민의힘 발의 법안보다 후퇴됐기 때문에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시·도의회가 지난해 행정통합 의결을 했기 때문에 같은 법안을 놓고 재의결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조원휘 시의회의장은 연휴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맹탕 졸속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재의결을 시사하는 것은 물론 주민투표 요구까지 거듭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대전시장이 제안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에서 가결해 통합찬성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시는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한편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했었다.

이 과정서 충남도의회와 미묘한 입장차이도 주목된다.

대전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회부의 건'를 원안가결했던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발의 통합법안에 대해 강력 비판은 하면서도 재의결 움직임은 없다.

행안위를 통과한 충남대전행정통합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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