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관에서 거부된 K-푸드…최다 부적합 사유는 '이것'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던 한국산 탄산음료가 수량 정보 누락과 원료 성분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통관 단계에서 거부됐다. 같은 해 일본에서는 한국산 들깻잎에서 살충제 성분인 인독사카브(indoxacarb)가 0.03ppm 검출돼 반송·폐기 조치됐다. 일본의 인독사카브 허용 기준은 0.01ppm으로, 국내 기준인 20.0ppm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해외 주요 6개국의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2025년 4분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6개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00건으로, 전 분기(61건)보다 63.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에서 부적합 사례 증가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부적합 사례는 3분기 12건에서 4분기 37건으로 크게 늘었고, 미국 역시 같은 기간 30건에서 46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미국의 표시기준 위반 사례와 중국의 미승인 동물성 성분 함유 및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 제품에서 원료 성분,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여러 표시 사항을 동시에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표시기준 위반 사례는 3분기 2건에서 4분기 24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에서는 미승인 동물성 성분 함유 사례가 2건에서 20건으로, 표시기준 위반 사례는 4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다만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합 사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적합 사례는 총 257건으로, 2024년 443건과 비교해 약 42% 줄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5개국에서 부적합 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은 2024년 192건에서 2025년 7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서류 미비나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등 행정 절차 관련 부적합 사례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25년 기준 총 117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해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표시기준 위반과 비위생적 처리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 4분기 부적합 사례 분석과 함께 지난해 연간 누적 부적합 현황을 포함해 최근 K-푸드 수출 부적합 발생 동향과 부적합 원인 요소에 대한 변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지난해 4분기 부적합 사례의 경우 주요 사례별로 주요국의 관련 기준·규격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적합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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