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충남·대전특별법 강행 유감…정략적 목적 아니라면 멈춰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전날 밤 행안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행안위 소속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나"라며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 보다 더 어렵다. 그걸 이 정부가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방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고 대신 행정통합의 출발이라는 대의를 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행정통합은 지방 분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행정통합을 진정한 지방 분권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 정부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한다면 재정 이양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권한 이양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며 "이들이 먼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최대 20조원이 아니라 최소 20조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 지원도 본회의 전에 반드시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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