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강선우 구속영장에 '추가 수사' 필요성 적시…"재범 위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에 대한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재범 위험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다.

경찰은 영장에서 강 의원이 김 전 의원 지인 등을 통해 차명 후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확인된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때 도주·증거인멸 우려나 재범 위험성, 혐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경찰은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음에도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이러한 상황에서 강 의원의 영향력은 전현직 보좌관 등 중요 참고인에게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본인 지위를 이용해 전직 보좌관 남모씨나 중요 참고인에게 협박, 위해, 회유를 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종식해야 할 필요성도 구속 고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경찰은 "각종 수사 사항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에 관한 사항들이 1개월 넘게 집중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다"며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조기 종식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 설립한 재단의 회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8월 500만원을 추가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전 서울시의원 김모씨에게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달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발장에는 김씨가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쪼개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씨는 강 의원에게 네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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