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 의회 장기수 ·정치범 석방 등 난제 최종토론 연기

[카라카스( 베네수엘라)=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의 여당이 다수인 의회가 12일(현지시간) 열린 총회에서 몇달, 몇해 씩 구금되어 있는 수백 명의 야당과 반정부인사 등 정치범들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안에 대한 토론을 다시 연기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치범 장기수 석방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대 반전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 십 년 동안 이 나라에 정치범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 법안의 일정 부분은 찬성하면서도,  이 날 투표에서 결국 최종 결론을 위한 토론을 또 연기하는데 그쳤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국외로 떠난 사람들까지 사면을 할 수 있느냐 여부 등 오랫동안의 해묵은 논쟁 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 토론은 결국 다음 주에 다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3일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대통령과 부인을 긴급 습격해서 체포, 미국으로 데려간 지 몇 주일 뒤에 델시 로드리게스 현 임시대통령이 제안했던 법이다. 

이 법안의 가장 최근 수정본에는 그 목적이 " 1999년 이후 정쟁과 대립이 극심했던 베네수엘라에서 범죄 또는 범법 행위로 체포된 모든 사람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거기에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폭발했던 (시위등의) "정치적 동기의 폭력 행위"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후 여당 충성파들은 마두로가 정당한 승리로 당선했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증거가 방대하게 나타났다.  그 때문에 항의 시위로 2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사면은 베네수엘라 야당과 인권 단체 등이 오랜 세월 요구해왔던 가장 핵심적 요구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누구를 사면 석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채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이를 기대해왔다.

베네수엘라에 본부를 둔 재소자 인권단체 "포로 페날"은 지금도 구금 중인 정치범이 600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로드리게스 정부는 상당 수의 재소자를 석방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느려 겨우 431명만 석방된 것에 대해 비난해왔다.

이 때문에 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교도소 밖에서 며칠씩 계속해서 지내는 일도 많다.

지난 1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지지 정당도 여기에 가담했다.

마차도의 측근이며 야당 "정의 제1" 대표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는 석방되었지만 12시간 뒤에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며 다시 체포했다.

사법 당국은 그에게 가택연금 처분을 하고도 정확한 죄목 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석방 조건에는 매달 법원에 출두할 것과 국외 여행을 금지한다는 항목 밖엔 없었다.

12일에는 카라카스 시내의 중앙 베네수엘라 대학교 캠퍼스에서 2000여 명이 모여 행진을 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로드리게스는 살인범, 마약밀매범, 부패와 인권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재소자를 석방해서 베네수엘라 국민 끼리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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