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 등 지출 개편 착수…"관행적 지출 혁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예산처는 고용보험과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시설 등 주요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TF(태스크포스)' 제3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농업 정책자금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원 방식과 관리·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해 소액 다수의 자금을 통폐합하고,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설정해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신규 자금에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된다.

국립시설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국립문화시설과 해양문화시설은 지방비 분담 확대와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등을 통해 국비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 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체국 시설은 우편물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노후 시설 신·증축 시 민간투자 활용과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데스크 도입 등 미래형 서비스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관행적 지출과 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은 재정 효율화 파급력이 큰 만큼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지출 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재정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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