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의회, 어린이 청소년의 SNS 사용제한법 통과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포르투갈 의회가 12일(현지시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포르투갈에서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 무제한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 북 같은 앱에 접속하려면  "부모의 동의 표시와 입증"을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은 특히 사용자의 연령도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포르투갈의 국가 디지털  자격 인증 플랫폼인 '디지털 모바일 키'(DMK) 시스템'을 통해서 나이를 입증해야 한다.
 
포르투갈은 현재에도 13세 이하 어린이의 SNS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한적이다.  SNS상에서도 사용자 나이를 검증하는 장치는 없었다.

새 법안은 포르투갈의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손쉽게 사용자 연령의 증명과 부모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커니즘을 통해서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사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정신건강과 온라인 안전을 해치는 소셜 미디어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미 채택한, 비슷한 규제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디지털 온라인 키는 포르투갈 고유의 디지털 인증 시스템으로 국민이 개인 전화기를 통해 공공 부문이나 민간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의회는 이 법의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의 논의에 들어간다.  앞으로 새로운 검증 시스템의 시행에 따르는 단속 문제, 각 플랫폼의 시행 동의,  부모의 동의 검증 과정 등을 의회 특별 위원회에서 토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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