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현대화, 의왕시 '패싱'은 안돼"…노선희 시의원, 대응 촉구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경기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시설인 교정시설을 의왕시 접경 지역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의왕시의회 등이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이 절실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현재 안양시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안양교도소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교정시설'을 의왕시 방면 부지로 몰아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최대 10층 규모로 건립될 전망이다.

노 의원은 "이번 배치안이 실현될 경우 모락로 일대의 공원 공간이 사라지고, 인근 모락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정시설과 맞닿은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된다"며 우려되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노 의원은 "이는 학습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바람직 못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중대한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의왕시와 시민들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이어 "김성제 의왕시장 역시 의왕 구간 시설 집중 배치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시 집행부 또한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지자체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의지로 보고,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해 공동 결의문 채택, 관계 기관 방문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 앞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의왕시의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시와 의왕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며, 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향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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