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희토류, '안보자산'으로 재정의한 美…韓, 전략적 판단 필요"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와 핵심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정의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재편과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 조교수는 최근 '전략광물의 안보화와 서반구 패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희토류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희토류 안보 자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적극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채굴에서 정련, 가공에 이르기까지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해온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국가 '안보' 의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하 교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백악관은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 실패는 작전 능력의 실질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선언했고, 올해 1월 행정명령에선 희토류를 포함한 가공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안보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명시됐다.

하 교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자원 확보는 안보의 일부로 명확히 재정의되고 있다"라며 "서반구 지역의 희토류 자원 통제는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의 결합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란드와 북극권에서의 희토류 채굴 및 군사기지 운용 전략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중국의 북극 진출 차단선이자 전략광물 공급기지로 간주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동시에 중남미에선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등 희토류·리튬·니오븀 보유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자본이 주요 광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외교·재정적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 120억달러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볼트'도 출범시켰다. 국제적 협력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무역 및 협력 블록' 형성을 논의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이달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도 참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전략적 판단과 준비를 할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 교수는 제언했다.

한국은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등 희토류가 많이 쓰이는 산업에 강점을 가진 국가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원 협력 체계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 교수는 "미국이 핵심광물에 대해 추진하는 가격 안정 전략과 국제 협력체계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며 "미국이 중남미, 오세아니아, 북극권 국가들과 전략 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한국도 공동 투자나 기술 협력을 통해 자원 외교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외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다. 하 교수는 "중국에 있는 희토류 정련 시설과의 기존 협력 관계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미국 주도의 안보 중심 공급망 체계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도 점차 강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국내 산업 기반의 유연한 조정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하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안정적 대체선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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