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선고한 류경진 부장판사…내란 가담 엄벌 단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류경진(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판사는 1998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2009년 12월 법관에 임용됐다.

그는 2010년 2월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엔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류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38년간 딸을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류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이 판결 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류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한 그는 현재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본래 형사10단독 소속이었으나 당시 형사합의32부를 이끌던 부장판사의 병가로 지난해 9월 보임됐다. 류 부장판사는 최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잔류가 결정됐다.

류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2부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수 심리한다.

내란 특검팀 기소 사건 중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재판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을 맡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 사건, 김건희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