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전지' 전고체기술 지킨 기술경찰…2억에 전략기술 유출될 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을 빼돌리려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과 검찰에 구속된 A(33)가 노린 핵심 타깃은 미래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 핵심인 '전고체전지'  정보다.

지재처 기술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에 이차전지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해외협력사 영업총괄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53)씨로부터  전고체전지 정보, 중·장기 종합전략, 소재개발·평가 정보 등 업계에서 엄격히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건네 받았다.

A씨는 온라인 자료전송, 영상미팅,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B씨가 무단 취득한 자료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배임증재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전격 구속된 뒤 이달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에 유출될 뻔한 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이차전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다. 이로 전 세계 이차전지업체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경찰 조사결과 B씨가 A씨에게 전달한 전고체전지 정보는 에너지 밀도향상기술, 전해질 조성 정보, 계면 안정화 정보, 셀구조 및 제조공정 등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들로 확인됐다.

또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다행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 경쟁회사로 유출되는 것이 차단됐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만약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육성 중인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타 기업에 넘겨졌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지난 2024해 1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차전지 유출에 대한 첩보를 제보받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별건으로 이번 사건을 인지해 같은해 4월 피의자 B씨 근무지 및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자료 분석을 거쳐 A씨와의 내통 사실도 밝혀냈다.

기술경찰 수사에서 B씨는 정보유출의 대가로 약 2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8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국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들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차원의 접근 및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삼각 공조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며 "기술경찰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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