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물가 안정에 정부 가용 역량 총집중"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민생 물가 촘촘히 세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출범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TF는 담합과 유통구조 문제 등 민생물가 상승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구윤철 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주요 점검은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담합, 사재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와 비효율적 유통구조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가용 역량을 모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 특히 가격 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부처별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하나하나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특히 가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혹은 불공정거래·부정수급과 같은 잘못된 행태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든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원인에 맞춰 촘촘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담합 등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관세 포탈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서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용한 할당관세를 악용한다든지, 정부의 할인 정책을 왜곡해 정부의 선의를 사익을 채우는 데만 활용한 경우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검경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 유통구조 등 환경 변화, 혹은 우리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른 근본적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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