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인터셉트 "구글, 법원 승인 없는 행정 소환에 학생 기자 정보 제공"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법관의 승인조차 없는 미 당국의 행정 소환장에 응해 영국인 학생 기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네크크런치는 탐사보도 매체 디인터셉트(The Intercept)를 인용해 구글이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요청에 따라 코넬대 학생이자 기자인 아만들라 토마스 존슨의 계정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제공된 데이터에는 사용자 이름과 주소는 물론 IP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된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은 법관의 개입 없이 연방 기관이 직접 발부하는 요청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구글이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토마스 존슨이 지난해 코넬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직후 비자가 취소되고 데이터 요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특정 정치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불법 사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인권 단체들은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정부의 불법적인 감시에 맞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방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토마스 존슨은 디인터셉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빅테크가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추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저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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