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답 없던 설명회 지적"
"교원 등 보호장치 없는 행정통합"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에서 요구한 교육방안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반대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이 11일 오전 행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가 불만으로 가득찬 설명회로 전락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열린 설명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교육분야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는 전종섭 행정국장과 백채경 교육국장, 김충하 정책국장이 답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사와 시민, 노조 등의 질문에 대해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정부와 교육부 등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설명회 참석자들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 A(40대)씨는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부분이 불수용 됐다는 답변 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B(40대·여)씨도 "행정통합이 궁금해 왔지만 예상한데로 통합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행정통합이 과연 누굴 위한 통합인지에 대한 궁금증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이 11일 오전 행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가 불만으로 가득찬 설명회로 전락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열린 설명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교육분야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는 전종섭 행정국장과 백채경 교육국장, 김충하 정책국장이 답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사와 시민, 노조 등의 질문에 대해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정부와 교육부 등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설명회 참석자들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 A(40대)씨는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부분이 불수용 됐다는 답변 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B(40대·여)씨도 "행정통합이 궁금해 왔지만 예상한데로 통합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행정통합이 과연 누굴 위한 통합인지에 대한 궁금증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일부 노조는 대구경북 통합 이후 교육 공무원 등의 인사에 대해 "교육공무원과 교육 공무직 등은 모두 학교에 있지만 이들의 안정장치는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 소속 한 여성 참석자는 "인적 자원들이 광역 단위로 인사 이동을 할 경우 이게 가능해지면 이를 제한할 안전 장치가 없다"며 "예로 울릉도 같은 곳에 발령이 나면 승진 점수따서 대구로 온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해 대구에 발령 난 친구들은 어떻게 되내"고 질타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종전 근무지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며 "4급 이상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는 "그렇다면 4급 이하는 다 버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측은 "세부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인사다. 현재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일반 교사 5급 이하는 기본 원칙상 안된다. 하지만 본인이 희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통합 이후 실무적인 조례나 인사내부 규정 등을 협의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통합을 대구교육청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한 간부는 "강은희 교육감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법안이 대부분 불수용됐다고 밝혔고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려졌다"면서 "요구사안이 불수용됐다면 행정통합에 찬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소속 한 여성 참석자는 "인적 자원들이 광역 단위로 인사 이동을 할 경우 이게 가능해지면 이를 제한할 안전 장치가 없다"며 "예로 울릉도 같은 곳에 발령이 나면 승진 점수따서 대구로 온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해 대구에 발령 난 친구들은 어떻게 되내"고 질타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종전 근무지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며 "4급 이상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는 "그렇다면 4급 이하는 다 버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측은 "세부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인사다. 현재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일반 교사 5급 이하는 기본 원칙상 안된다. 하지만 본인이 희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통합 이후 실무적인 조례나 인사내부 규정 등을 협의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통합을 대구교육청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한 간부는 "강은희 교육감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법안이 대부분 불수용됐다고 밝혔고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려졌다"면서 "요구사안이 불수용됐다면 행정통합에 찬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소속 노조도 "오늘 설명회에서도 법안에 교육계의 핵심요구가 대부분 불수용됐다고 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교육청은 통합에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오늘 설명회가 교육 공무원과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시간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냐"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측은 "교육관련 법안 25개 중 8개가 불수용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급박하지만 오늘 설명회는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부와 교육부에 시급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에 찬성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불수용된 교육분야 법안은 결국 알맹이 없는 졸속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에게 "경북교육청은 국제인증 교육과정 확대, 선행학습 허용, 학교급식 외주화 등에 대한 입장을 공청회에서 밝혔다"며 "특별법안에 교육계 요구사항이 미반영 됐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닌 대구경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공교육 후퇴 정책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오늘 설명회가 교육 공무원과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시간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냐"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측은 "교육관련 법안 25개 중 8개가 불수용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급박하지만 오늘 설명회는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부와 교육부에 시급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에 찬성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불수용된 교육분야 법안은 결국 알맹이 없는 졸속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에게 "경북교육청은 국제인증 교육과정 확대, 선행학습 허용, 학교급식 외주화 등에 대한 입장을 공청회에서 밝혔다"며 "특별법안에 교육계 요구사항이 미반영 됐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닌 대구경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공교육 후퇴 정책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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