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
관세청·식약처 등 참여, 예방·단속 전방위 대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26_web.jpg?rnd=202406141149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온라인을 매개로 급속히 번지는 신종마약 범죄에 대응해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을 묶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11일 이같은 특별대책을 통해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와 식료품 등으로 위장한 신종마약이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배송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나 식료품 형태로 위장된 신종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된 사례도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된 카트리지 형태로 유입돼 국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5월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뒤, 강남 일대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청소년층으로의 확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취미로 힙합 음악 활동을 함께하던 지인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제공받은 뒤, 또래 친구들과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한 청소년 3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 관련 기능과 관계기관 8개가 참여하는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유통 단속, 치료·재활, 국제공조를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을 담당한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비롯해 대검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특히 대부분의 신종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국경 단계에서 확보한 밀수 정보를 국내 유통 수사와 연계하고, 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분석해 신속한 합동 단속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에서는 신종마약류와 위장 상품 관련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병·의원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한다. 대학가와 청년층,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해양 밀수 취약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도 강화해 국내 유통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망을 피해 유입되는 신종물질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신속 분석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즉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 FIU의 의심 거래 분석을 활용해 마약범죄 자금을 추적하고, 상선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마약류는 해외에서 시작돼 온라인을 타고 확산하며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보 공유와 단속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에게는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수사·단속과 예방·홍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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