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단속 규제 협상 교착…국토안보부 중단 직전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기 위한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번 주말 국토안보부의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 외에도 공항 보안과 재난 구호, 미국 해안경비대도 관할한다.

미 상원 민주당이 지난 9일 밤 이민 단속 요원을 규율하는 새 규칙을 요구해 온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백악관이 제시한 역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복면을 금지하고 수색과 체포 영장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에 제시할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오는 13일 자정 이후 국토안보부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이다.

지난달 말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태세였으나 지난달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이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하자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백악관과 이민 요원 규제 방안을 협상하고 있으나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주 요구 사항을 담은 제안을 제출했으나 대부분은 공화당이 이미 거부한 내용들이다.

백악관이 지난 9일 역제안을 보냈으나 민주당이 일축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공화당 제안이 영장 요건, 과도한 무력 사용 제한, 복면 제한, 새로운 교육 등 민주당이 중시하는 여러 부문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제시한 유일한 양보가 이민 요원들에게 신체 카메라를 착용시키겠다는 모호한 약속뿐이라고 시사했다. 이는 조치는 프레티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이미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다.

민주당의 주요 표적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미 지난해 승인된 막대한 예산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공화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중단될 경우 여행 혼란과 사이버 공격 및 마약 밀수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 대부분은 ICE의 현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도시에서 ICE가 해온 일은 위협과 강압이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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