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추경·경기회복 결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관련, "수십조 원에 달하던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며 "예산 불용도 최근 5년 중 최소 수준으로 감소해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난해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현 정부 들어 국회 논의(2025년 7월)를 거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세수 추계를 수정한 것과 경기 회복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연속해서 -56조4000억원(오차율 -14.1%)과 -30조8000억원(오차율 -8.4%)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예산 불용액도 각각 45조7000억원과 20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세입 추계를 경제 여건 등에 맞춰 10조3000억원을 감액 경정했다"며 "여기에 경기 회복세가 겹쳐 1조8000억원의 초과 세수(오차율 +0.5%)가 발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집행 측면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97.7%에 달해 불용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0조원에 불과했다"며 "재정 운용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모두 높아진 한 해라고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시에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역할 수행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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