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마지노선은 350명"…'투표기권' 퇴장한 의협 회장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확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표결 전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보정심'에서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보정심 추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논의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보정심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협측 의견이 관찰되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회장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여건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측에서 우리가 수정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보정심이 이미 결론이 정해진 성황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동안 오랜시간 동안 논의에 참석해온 이유가 의협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합리적인 수정 대안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점진적 정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갑자기 8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는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받아들일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연평균 350명 수준이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이고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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