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명 감축→2000명 증원→668명 증원…파란만장 의대 정원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정원 결정 과정에선 앞선 정부처럼 의료계 반발 여론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증원으로 당장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단초는 마련된 셈이지만 향후에도 의대 정원 결정은 의정갈등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의대 정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이 감축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으로 정원 감원을 활용했고, 그 결과 2006년까지 총 351명의 정원이 줄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10년 넘게 유지되던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 여론이 커지면서 2020년 7월 정부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은 과장이며 의대 증원이 의료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명분 등을 내세워 대규모 파업에 나섰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결국 코로나 사태 종결 이후 증원을 재논의하기로 하며 물러섰다.

그러는 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더 심화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됐다. 2024년 2월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25학년도 이후 5058명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번에도 의료계는 증원에 강력 반발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불투명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비판이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1만5000명이라는 부족 의사 수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애초 단계적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2000명 일괄 증원안으로 선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비상계엄-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석인 기간을 지나면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됐으나 실제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 사실상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했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선 의사 부족 인력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해 8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가동됐다. 여기서 나온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심에서 7차례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3058명) 대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5년간 총 3342명이 늘어난다.

추계위부터 보정심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양측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정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총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마지막 보정심 회의에서도 김택우 의협 회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만 의협은 의대 정원 발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당장 집단행동보다는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앞으로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시기마다 의료계와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의대 정원 논의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그해 새롭게 산출되는 의사 인력 추계를 토대로 2032학년도 이후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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