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발의…'인구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미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우리가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인구정책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2025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 대책이 아닌 출산·고령화·지역소멸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몫"이라며 "인구정책기본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대응 성장 전략의 제도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인구미래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미래위에는 인구정책 전반의 심의·조정권을 부여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의견제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지 특별자치도 역시 조례에 의해 시·도 차원의 인구미래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견에 동석한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0.72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0.8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구미래위가 인구 정책을 이끌고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위 사무처장은 "인구정책기본법은 20년 묵은 틀을 깨고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새로고침법'이라며 "이 법이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쇄빙선이자 미래를 여는 나침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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