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지분 5→10%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대상을 4배 가량 늘리고, '기업과의 대화' 선정 기준을 '배당성향'에서 '총주주환원율'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이 사전공개 대상이었으나 기준이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3122건 중 사전 공개 안건은 전체의 9.8% 수준이었다. '지분율 5% 이상'을 반영하면 전체의 43.1%까지 공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과의 대화' 선정 기준도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해 '기업과의 대화'를 해왔다.

지금까지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총주주환원율'로 바꾼다. 현금배당 외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중점관리 대상 후보군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