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개축 개인투자 의회 승인 우회 합법성 논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증개축해 연회장을 지으면서 4억 달러 가량을 개인적으로 모금해 투자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연방 지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중인 연회장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이달 내로 1차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이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주장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리처드 레온 연방 지방 판사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백악관 개조를 위해 기업들의 기부금을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는 비영리 중개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아마존, 구글, 팔란티어 등 행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을 포함해 24개 기업과 12명 가량의 개인 기부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기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기부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과의 추가적인 접촉이나 기타 특혜를 기대하는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단체(CREW)’는 연회장 프로젝트에 관련된 최소 22개 기업이 로비 활동 관련 서류에 기부 내역을 공개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CREW의 수석 조사관 맷 코를리는 “국민은 누가 얼마를 기부하는지 투명하게 할 자격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백악관 연회장 건립 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 몰 신탁’(Trust for the National Mall)에 역할과 기부금 내역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신탁측은 워렌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각 기부금의 2~2.5%를 받는다고 밝혔다. 계획된 4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내셔널 몰 신탁 역사상 최대 규모다.

워렌 의원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은 트럼프의 금으로 장식된 연회장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은 어떤 억만장자 기업들이 트럼프의 사치스러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대가로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신탁의 대변인 줄리 무어는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리 수수료는 일반적인 관행이며, 해당 금액은 국립공원관리청과 협력해 내셔널 몰과 프레지던트 파크를 복원, 보존 및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업무와 사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기념탑 복원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 활동을 관리해 온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 등록 서류에 따르면 2024년 약 1300만 달러의 수익과 1700만 달러의 지출을 기록했다.

백악관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부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스 잉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꿈만 꾸던 아름다운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인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백악관은 기부 의사를 밝힌 많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의 문의 전화로 넘쳐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치료 회사인 ‘밴티브 US 헬스케어’ 한 곳만 반기별 로비 활동 보고서의 일환으로 연회장 기부 내역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3일 내셔널 몰 신탁에 25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블룸버그 정부(Bloomberg Government)에서 처음 보도했다.

밴티브는 지난해 행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어 청구, 장기 보조 장치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로비 활동에 2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팸 본디와 수지 와일스가 각각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부임하기 전 소속되어 있던 밸러드 파트너스에 지급된 34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본디와 와일스는 밴티브를 위해 로비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의회로부터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임받은 미국 역사유적보존재단의 변호사들은 트럼프 연회장 개보수에는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행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은 합법적이며 백악관 부지 내에서 진행된 과거 사업들과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2일 제출한 서류에서 “이는 예산 편성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알고 있었고 백악관 부지 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용 가능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사업 중단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레온 판사가 사업 중단을 허가할 경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온 판사는 자신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이 사건이 워싱턴 D.C. 항소법원과 심지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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