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정통망법 개정안, 구글과도 만나 의견 들었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관의 의견을 이미 청취했고, 그 외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3월 중 정통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방미통위 입장에서 이런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건가"라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이 한결같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냈는데, 국회에서 어느 누구도 호응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외교나 통상채널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는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후속 법령들이 더 구체화하고 그 절차나 조건들을 마련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최근 구글 국제 담당자가 방미통위를 방문해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견 타진들이 있었고, 헌법 원칙과 국제 기준에 맞게 후속 법령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언론 및 방송기관들도 다 포함하게 된다"며 "시민단체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이해관계를 다 청취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방미통위가 정통망법 개정안의 구체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 중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계획은 입법예고를 3월 중에 하고 그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검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 시행일인 7월7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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