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법원, CK허치슨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 무효 판결
![[서울=뉴시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 계약을 무효화한 가운데, 중국 법률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연기를 감수하더라도 파나마 당국에 대한 강경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나마운하 지도. 2026.02.1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1421_web.jpg?rnd=20250314102045)
[서울=뉴시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 계약을 무효화한 가운데, 중국 법률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연기를 감수하더라도 파나마 당국에 대한 강경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나마운하 지도. 2026.0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CK허치슨홀딩스의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 계약을 무효화한 가운데, 중국 법률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연기를 감수하더라도 파나마 당국에 대한 강경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톈페이룽 중국 중앙민족대학 법학대 부학장은 9일 중국 관영 성향 매체 관찰자망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파나마 내 미국의 '대리인(proxy)'들을 제재하고, 관련 미국 기업과 인사들에 대해서는 2차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톈 부학장은 파나마 대법원의 이번 판결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연기하고,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두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나마에서의 지정학적·법적 싸움에서 패배할 경우 중국의 해외 투자 환경은 물론 국가적 존엄, 일대일로 전략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해 온 파나마운하 양 끝단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K허치슨은 지난 1997년부터 해당 항만을 운영해 왔다.
판결 이후 중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첫째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중국 방문 계획을 언급해 왔으나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번 일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올해 첫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톈페이룽 중국 중앙민족대학 법학대 부학장은 9일 중국 관영 성향 매체 관찰자망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파나마 내 미국의 '대리인(proxy)'들을 제재하고, 관련 미국 기업과 인사들에 대해서는 2차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톈 부학장은 파나마 대법원의 이번 판결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연기하고,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두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나마에서의 지정학적·법적 싸움에서 패배할 경우 중국의 해외 투자 환경은 물론 국가적 존엄, 일대일로 전략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해 온 파나마운하 양 끝단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K허치슨은 지난 1997년부터 해당 항만을 운영해 왔다.
판결 이후 중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첫째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중국 방문 계획을 언급해 왔으나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번 일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올해 첫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