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다시 오를까…투자특별법 2월 통과 촉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동차 업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투자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총 9건이 발의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계획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도 최근 성명에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허용, 정밀 지도 반출, 쌀 관세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가 실제 인상될 경우 국내 생산 체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42만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기준 연간 전체 자동차 수출 274만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향 물량이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부담이 크다. 미국은 현대차·기아의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7조2000억원 규모의 관세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 300조원의 2.3%에 해당한다. 영업이익률이 6%대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 재인상은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국 공장을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약 40만대를 미국에 수출한 한국GM은 한국산 차량에만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GM 내부에서는 쉐보레 트렉스와 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차종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관세가 다시 오르면 GM그룹 차원에서 한국 공장의 생산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한대를 판매했을 때 남는 금액은 통상 300만~400만원 수준"이라며 "관세가 인상되면 차량 판매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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