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0조원 '유령 코인' 오지급…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관리·감독 소홀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이 오지급 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대규모로 생성·지급되고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내부 통제 실패"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원과 약 1억원에 달하는 1비트코인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금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두 달 전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밖으로는 해커에게 털리고, 안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관리 실패를 반복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운영 능력은 이미 낙제점"이라며 "금융의 기본인 이중 확인, 상호 점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사실상 한 번의 입력과 승인에 시장 전체를 맡겨온 셈"이라고 했다.

또 금융당국을 향해 "부실한 전산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방치해 온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켜보겠다',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보관과 결제 기능의 분리, 대규모 자산 이동에 대한 이중·삼중 자동 차단 장치, 이상 거래 실시간 탐지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소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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