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심포지엄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라며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압축적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빠르게 확대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버 경제(Silver economy)'는 더 이상 복지의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도 인식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수급 불균형과 화장시설 부족 문제, 바이오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시설 공급이 제약되고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요양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형 병원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지역사회가 필수적인 장례 시설도 함께 수용함으로써, 필수 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한해 국가가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장치 아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바이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요양·돌봄·가정의 경제학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방안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동화 확산에 따른 AI 기술 수요 및 노동시장 숙련 구조 변화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뤘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장기요양·돌봄·가정의 경제학' 주제 발표에서 "돌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살던 곳에서 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인력과 AI(인공지능)·로봇 기술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시령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노인요양시설·화장시설 등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공급 확충을 위해, 공공의 체계적 관리 하에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성원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시대 핵심 자원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 감소보다는 고숙련 중심의 인력 수요 전환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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