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2~3개월 효력… 시장의 본질과 반하는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 "지속가능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평소 제 지론이다.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다"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오히려 유인해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면서 "이걸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 하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용산국제업구지구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 양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000가구로 타협점을 모색해서 그 정도면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원래 예정됐던 진행 절차를 순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 무슨 연유인지 (정부가) 굳이 2000가구를 더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만가구로 해서는 2년 이상 공사가 연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면서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학교의 추가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하면 그 부근에서 찾겠다는 그 해법을 냈던 모양인데 그 부근이 어떤 곳인가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세 군데 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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