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에노믹스, 성공할까…인플레이션이 변수" AFP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가운데, 시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할 재정 정책에 환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시장과 유권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7% 오른 5만6363.94에 거래를 마쳤다. 한때 5% 이상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5만7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공약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은 방산 반도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일본 주식을 매수하고 엔화·채권은 매도하는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인공지능(AI)·반도체·방위 등 국가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주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캐피컬닷컴 카일 로다 애널리스트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다"며 "다카이치 정부의 저금리·재정 확대 정책은 주식 시장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완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쌀 가격은 지난해 2배 이상 오르는 등 고물가 국면은 지난해 정권 교체로도 이어졌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일본 국가 부채를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운용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1350억 달러 경기부양책 이후,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2배가 넘어, 주요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 유예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수 부담을 가중하면서, 일본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일본 국채 금리도 올랐다. 이날 장기 금리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2.28%까지 치솟으며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고타니 데쓰오는 "현실적으로 다카이치 정부의 정책은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방위비가 오르면서 소득세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방위비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때문에 일본 방위 역량의 근본적인 강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르셀 틸리앙도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세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보고서에서 "최근 재정 확대는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며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예정돼 있어, 추가 재정 지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호세이 대학 정치학과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저금리·대규모 지출로 표방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본받고 있다"면서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시기에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상황이 다르다. 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은 재정 악화 가능성에 먼저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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