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발전 5사 통폐합안, 4~5월 중 압축…국민 공론화 거친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과 관련해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며 "두세개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포함해서 갈 것 같다"고 제시했다.

발전노조에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현재 발전 5사는 비슷비슷한 사업하고 있다"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지, (하나로)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사가 각각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수 발전은 발전 5사가 할 수도 있고 한수원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초기 투자비가 꽤 들어가서 한두곳에서 맡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기구를 둘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것과 낮 시간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한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득이 되는 걸로 보여진다"며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로 득이 안 되는 24시간 조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두가지 제도가 같이 작동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지금보다는 사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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