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유엔 등, 지미 라이 중형 선고에 "기념비적 불의" 규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 유엔, 인권 단체들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78) 빈과일보 창업주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기념비적인 불의"라고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했고 가디언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라이에 대한 기소는 중국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적용한 정치적 동기의 기소였다"며 "78세인 그에게 징역 20년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례 없는 중형을 선고한 홍콩 법원에 "그의 끔찍한 고통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는 중국 본토 출신이자 영국 시민권자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항들이 홍콩의 국제적인 인권 의무를 어떻게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석·집행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니타 히퍼 EU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티보 브뤼탱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라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상징"이라며 "자유 언론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암울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홍콩의 민주주의는 감옥에 갇혔다"고 유감을 표했다.

라이는 2021년 강제 폐간된 대표적인 친민주 성향 신문 빈과일보의 창업자다. 한때 홍콩 최고 부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홍콩 엘리트층 가운데서 드물게 중국 공산당을 공개 비판해 왔고,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몇 주 만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9일 그에게 선동적인 출판물 발행 공모 1건과 외세 결탁 공모 혐의 2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홍콩 국가보안법 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류는 2017년 수감 중 사망했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찬은 영국 정부의 석방 노력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키어 스타머 총리의 방중 이후 발표된 중·영 비자 면제 도입은 "아버지가 여전히 수감 중인 상황에서 상황 인식이 부족한 결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라이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석방을 위해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우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를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홍콩에 강요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스타머 총리가 시 주석에게 직접 제기했듯 앞으로도 최고위급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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