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호황에도 현실은…고용부장관 현장 목소리 청취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구는 늘어도 지역에 소비가 안 남아요."

"조선업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변화가 없어요."

"대기업이 조선분야 학교 출신 채용을 줄였지만, 학생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해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조선업 현장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고민이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후 울산 동구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조선업 사업장 노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총 12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김종훈 동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등도 함께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 이주 노동자에 대해 "이주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에 와 있다"며 "과거에는 단기 노동력 대책 위주였지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비자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 법무부와 광역지방정부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점"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을 포함해 산업 전체의 근본적인 패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대전환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 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거버넌스를 구축해 그 혜택이 지역사회와 청년의 좋은 일자리로 환원돼야 한다"며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가 될 때 조선업 르네상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 차원으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정부의 힘을 모아 조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대전환이다"고 했다.

청년들의 조선업 기피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라고 하셨다"며 "울산 동구와 거제처럼 서울과 먼 지역에 있는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 정책과 조선업 산업 구조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단체장의 요구도 잇따랐다.

김태선 의원은 "이주노동자가 급속히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복지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보완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주노동자 역시 지역 주민인 만큼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세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조선업을 위해 연구와 주요 기능은 수도권에, 생산은 지방에 두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한 번에 모든 인프라의 이전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구개발 기능부터 생산 현장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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