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수의계약 전환·입찰 구조 개선 두고 주장 엇갈려
![[부산=뉴시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2024.07.22. (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2/NISI20240722_0001608916_web.jpg?rnd=20240722142335)
[부산=뉴시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2024.07.22. (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신속한 개항과 제대로 된 개항을 둘러싼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공항과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20개 시민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을 종료하고 즉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차 입찰로 넘어가더라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2차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3차 입찰까지 진행하는 것보다 약 40일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전을 전제로 하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가 신속한 개항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12개 시민단체는 입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사 난이도에 비해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난이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것은 경쟁과 공공의 통제력"이라며 "특정 기업의 지분 비율이 높아질 경우 다른 참여 기업의 발언권과 공법 제안이 제한되고, 국가 역시 협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니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기적인 불안을 자극할 뿐"이라며 "수의계약 구조에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요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입찰 과정에서 '활주로 1본 우선 건설 후 추가 1본 건설'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활주로 2본을 동시에 건설하거나 최소한 부지 조성 단계까지는 완료해야 한다"며 "해상공항 특성상 추후 추가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수심과 공사 난이도,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호(경남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1차 입찰 유찰 이후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2본 건설을 포함해 현재 대구통합공항과 같은 '관문 기능의 지방거점공항' 수준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상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 증액을 포함한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입찰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지난 6일 유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공항과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20개 시민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을 종료하고 즉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차 입찰로 넘어가더라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2차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3차 입찰까지 진행하는 것보다 약 40일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전을 전제로 하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가 신속한 개항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12개 시민단체는 입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사 난이도에 비해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난이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것은 경쟁과 공공의 통제력"이라며 "특정 기업의 지분 비율이 높아질 경우 다른 참여 기업의 발언권과 공법 제안이 제한되고, 국가 역시 협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니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기적인 불안을 자극할 뿐"이라며 "수의계약 구조에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요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입찰 과정에서 '활주로 1본 우선 건설 후 추가 1본 건설'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활주로 2본을 동시에 건설하거나 최소한 부지 조성 단계까지는 완료해야 한다"며 "해상공항 특성상 추후 추가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수심과 공사 난이도,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호(경남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1차 입찰 유찰 이후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2본 건설을 포함해 현재 대구통합공항과 같은 '관문 기능의 지방거점공항' 수준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상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 증액을 포함한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입찰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지난 6일 유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