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근로정책관 소환(종합)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전상우 수습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최모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9일 오전부터 최 근로정책기준관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근로정책기준관은 지난달 16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최 근로정책기준관을 상대로 퇴직금을 비롯한 쿠팡의 노동 환경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부천지청은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김모 노동부 부천지청장이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발언을 하며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직무 배제 조치가 된 김 지청장도 지난달 16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쿠팡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 관한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쿠팡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오히려 문 부장이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자 이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토대로 본인에 관한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데 관해 "특검에서는 이번에 상용직으로 기소했다고 들었다"며 "이례적인 결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지석 부장도 일용직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맞춰 내린 결론"이라며 "쿠팡과의 유착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 유착관계는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보됐다는 보도에 관해선 "비용 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며 "그런 비용 분석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부장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관해 수사 진행 중인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검은 문 검사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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