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KDI 원장 "제로성장 우려 현실화…단기 부양정책으론 해결 어려워"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더이상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려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직 원장은 9일 세종 KDI에서 진행된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p)씩 하락해 이제 0%대까지 떨어지며 제로(0) 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여기에 더욱 치열해진 글로벌 기술경쟁, 통상 환경의 급변, 인공지능(AI) 기술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중차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제는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패러다임 전환과 진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기술, 교육, 사회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혁신과 이를 견인할 정책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KDI가 '진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적 정책 개발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겠다"며 "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전략과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 교육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혁신적·과학적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현안 대응 역량 및 소통 기능 강화 ▲연구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 KDI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로 다시 한번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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