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AI(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데이터의 국가 승인 체계를 구축해 혁신생태계의 '게임체인저'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은 정보주체(개인)와 수집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 불일치' 때문이다.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외부와 공유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외부인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그 비율은 17.4%로 더욱 낮았다.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제안했다. 국가 승인 체계는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탐색부터 결합, 심의, 제공까지 일괄 지원하는 통합 중개 허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개사를 육성하는 등 데이터 유통 생태계도 활성화할 것을 제언했다.
데이터 접근 비용은 낮추고 민간 병원 등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공유에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한편, 공적 승인을 받은 연구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국가 승인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Health Data Access Bodies'가 대표적인 예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이 같은 '공익적 활용 보장'과 '정보 통제권 강화' 정책은 일반신체정보 및 정신건강정보 제공 의향을 각각 8.2%p(포인트), 15.5%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고품질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공동 개발은 물론 다국가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