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과 조사기관, 비공개 결정 철회 촉구"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조사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는 색동원 측과 조사 기관을 향해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색동원 등은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색동원 등 제3자들은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요청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발달·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의사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증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행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측이 군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고, 군은 지난달 30일 보고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색동원과 조사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현재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군의 해명이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박 군수는 "법령에 따라 3월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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