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임대사업자 매물 처분 압박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일몰을 앞둔 아파트 등록임대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나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무주택자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최장 8년(4년) 임대를 놓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됐다.

더욱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민간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더욱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제외된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고정됐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우회를 막으려는 의도로,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일으켜 주택 여러 채를 사는 것을 원천봉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오는 2028년까지 아파트 등록임대 매물이 속속 부동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폐지된 2020년 사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대로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혀 다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오면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주택 건설보다 빠르게 공급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잇따른 대출 규제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된 데다가 임대 매물 처분 속도가 빨라지면 전월셋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공공 주도 건설임대, 신축매입임대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5% 수준에 그친다. 임대주택만 놓고 봐도 민간임대 비중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립·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한정해 지난해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켰지만 막상 공급 효과는 제한적인 상태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공급이 줄어든 데다가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면서 처분이 어려운 비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어서다.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연간 비아파트 공급은 인허가 기준 11.4%, 착공 7.7%, 준공은 28.0%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등록임대는 내후년으로 사실상 일몰이 도래하고, 건설임대를 늘린다고 해도 이 역시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상 처분이 쉽지 않다"며 "등록임대가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서민 주거 안전망이란 성격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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