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2조7906억 투입…'약한 고리' 지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 상권, 소비자, 취약 노동자 등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시는 총 2조7906억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코로나19 2021년 제외)인 2조7000억원 공급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돼 45영업일 만에 소진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 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은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고(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고금리 신용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든다.
 
출산·장기입원·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동행자금 6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최장 2년 만기 연장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 교육, 맞춤형 상담,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요점 중심 상담을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시 최초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해 정책 홍보, 현장 상담, 판매장 운영 등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이 강화된다.

올해 위기 소상공인 3000명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해 지원 대상 사후 관리 체계를 보강한다. 인공 지능(AI) 기반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시 추가 지원을 연계한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수행)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든다.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를 대상으로 과밀 출점 실태를 조사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 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 공용 공간 등을 조성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 진단, 맞춤 정책 추천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내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 화재 예방망을 구축한다. 화재 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기존 2000만원~6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한다. 이상 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연다.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은 명절·계절별로 가격 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늘린다. 가격 급등 품목은 출하 장려금을 지급해 농가 출하를 유도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 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 준비생까지 넓힌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다음 달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을 구제한다.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 노동자 건강 검진(18명→200명)과 작업 환경이 열악한 도심 제조업과 야간 노동자 대상 특수 건강 검진(145명→1000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 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 단계별 위험성 평가 상담을 200개소에 지원한다.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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