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쓴소리…"중앙부처 기득권에 막힌 통합특별법"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한달여 남짓 전남과 광주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은 애초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의 특례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핵심 조항들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남·광주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인센티브 역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약속한 4년 이후에도 항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있게 담긴 재정과 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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