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내부통제·선거제도 개편 추진…"이달 말 개정안 마련"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비위·방만경영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농협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5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출범회의에선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개혁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이를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중앙회 등 운영공개 확대를 비롯해 조합·중앙회 감사 기능 제고, 관리·감독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와 선거운동 방식 개선, 관련 제도 사례와 쟁점 분석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공동 추진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임직원의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고 공금으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 약 3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임원은 해외 출장 시 1박 숙박비 상한(250달러)을 훨씬 넘는 200만원 이상 고급 호텔에 숙박하는 등 방만한 경비 집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과도한 직상금과 각종 포상금이 지급되고, 대의원대회 참석 조합장에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공금 집행의 타당성 논란도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는 임직원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성비위·배임 사건을 포함한 중징계 사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거나 경징계로 처리한 사례, 조합장 징계에 대한 온정적 처리 등 내부 통제 부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강호동 회장 본인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농협의 도덕성과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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