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의원정수 조정 필요…방법 찾겠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류형근 기자 = 광주·전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의원수를 늘려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요구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통합의회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공감대를 표명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의원수 조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광주시의회는 6일 신 위원장과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부의장은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동의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4대 요구안 중 핵심은 의원 정수로, 현재 광주 23명, 전남 61명으로 3배 차이가 나는 의원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광주를 40명 안팎으로 증원, 과소 대표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정수증원을 현재 70명에서 80명으로 늘릴 수 있는 특혜가 포함된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에선 빠진 점도 문제라는 게 지역 정가의 입장이다.
신 위원장도 문제점에 공감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안위와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는 "통합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돼야 하고, 국회처럼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의회도 기초 지자체와 함께 기초의회 권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에서는 채 부의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조석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기월·임미란·이명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치구의회에서는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김현숙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성화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임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향후 통합 특별법을 다룰 국회 행안위의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국회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과정에서 시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5개 구의회 의장단, 광주시의회 시도통합 TF팀, 5개구 구청장단을 차례로 만나 소통하는 등 시·도통합 전 과정을 조율하는 조정자이자 설계자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