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법안은 재정·권한 이양 대폭 푹소 또는 변질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행정통합특별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8029_web.jpg?rnd=20260206164619)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행정통합특별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6.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행안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에 재정과 권한 이양을 보장해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국민의힘 발의 법안을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양 단체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고 "항구적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실질적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국민의힘 발의 법안을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양 단체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고 "항구적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실질적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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