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 배당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김건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정부 지원 등 통일교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봤다.

1심 판결에 김 여사와 특검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