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보건·의료 양극화 해소 논의…2차 릴레이 간담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6일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2회차로,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원인을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에서는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과 포용사회전략과 관계자들이, 전문가로는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와 강희정·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과 개인 여건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1차 의료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과 공공의료 간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설계 방향도 논의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고령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향후 일자리, 복지, 교육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할 양극화 해소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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